조회기준일 현재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설,개정일자는 시행일 기준 (최조 괸리에 이전에 개정.삭제된 경우 <삭제>와 같이 날자를 표시하지 않음)
[사용법]
화면을 나누는 선 중앙의 번튼을 누르면 창을 열거나 닫습니다..
화면을 나누는 선을 끌면 화면 폭이 조정됩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동시에 보는 경우 선택 사항이 왼쪽으로 배치됩니다.
조문 탐색에서 조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조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고시원본 및 별표.서식은 법령명 다음 버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문 작업이 안된 법령은 고시 전문을 PDF형식으로 보여줌니다.